범죄동기를 없애면 된다. 왜 그렇게 못하는가..?

 

모든 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익과 그 비용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행해진다.

항상 미국의 꽁무니를 쫓는 것을 개좋아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금융사기범죄만은

그렇지 않은지...참으로 알길이 없다.

(사실 짐작은 간다.)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높은신 분들에게 있는 것 같다.

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일반시민들의 인권은 무시되는지..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참으로 요상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강경하게 

행해야 할 원칙은

범죄의 동기를 없애버리면 된다.

 

간단하다.

금융범죄는 징역최소 30년에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재산의 몰수,

그리고 재산은닉이나

범죄자은닉에 도움을 준 이들은 

징역 최소15년 등으로 강하게 하면

최소한 화이트 컬러들이

중심이 된 금융범죄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금융범죄는

사회를 좀 먹고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범죄로 낙인을 찍고

반드시 필벌의 의지와 범죄자 체포의

강력한 공권력을 천명하면

더욱 더 발붙일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화이트컬러,

즉 먹물들은 범죄로 인한 체면손상과

징역형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금융범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 없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없애버리면 된다.

도주시에는 최소2분의 1가중 처벌을

법제화시키면 상당부분 금융범죄는 

소멸할 것이다.

당연하게 신상공개는 필수가 되고,

피해자들과의 대면시간도 

아기자기하게? 갖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와 관용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역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없애고

감형제도를 

삭제하면 훨씬 더 범죄율을 줄이고

일반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더욱 더 추잡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학폭가해자들도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폭열람사이트를 만들어서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게 하면된다.

그리고, 다양한 공직이나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은 덤이다.

이렇게 해서 선량한 일반시민을

보호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왜 학폭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학폭가해자들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하늘이 울고,

땅이 찢어질 일이다.

 

사회적낙인, 개과천선의 기회,

관련범죄자들의

가족들의 삶 등이

걸림돌일 수 있지만,

사실 그로인해서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이

너무도 크다.

 

우리나라는 너무도 범죄자들에게 관용적이다.

특히, 가진 범죄자들, 공직범죄자들, 경제사범들..

왜그럴까?

우리모두 답을 알고 있다.

우리모두 말하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추잡스럽고 사악한 범죄자들이

마치, 영원히 살것처럼 발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마라.

지옥문은 언제나 활짝열려있고,

이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지옥은 항상 

확장공사중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천국은 항상 영역을 줄이면서

관리비를 절약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길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산적해있지만,

특히, 정의구현과 양극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내밀한 수용 등

특정계층에 대한 정의감의 상실 등은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

철저하고 냉혹하게 사회악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좋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행태와 경제상황은

참으로 정떨어지게

만드는 바퀴벌레들의 향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