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다른 편법을 가져오고, 선진적인 제도가 왜?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말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약자는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프랜차이즈업종을 예를 들어보자.

본사에 대해서 지점은 약자다.

지점장에 대해서 매니저는 약자다.

매니저에 대해서 직원은 약자다.

약자에 대해서 알바는 약자다.

결국, 사회적.경제적인 약자라는 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 누구에게 이익이 되기 보다는 

불편함과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은 근시안적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행동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마구 내뱉는 선심성 표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현실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는 이미 익히 알려져있다.

근로에 대한 제도가 거의 선진적인 필리핀은 만성적이 

실업에 시달린다. 6개월이상 고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6개월 이후에는 고용해지를 

경험하는 것이 대다수 필리핀 피용자들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시민적인 권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는 뒷걸음질 친다.

마치 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벽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기반공사나 내부의 건축상황은 깡그리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똑같은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런 자유는 

가진 자만을 위한 것일 뿐 약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믿음에서 약자보호.강자규제가 대량 산출되었다.

이는 사법분야와 일부 공공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옳다.

무전유죄,유전무죄가 법집행과정에서 항상 사회적인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공공부분은 공공성이 사익성보다 항상 

우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시급이 올라가면 알바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바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영업시간 규제는

보호목적달성은 고사하고, 농수산물 납품감소와 대형마크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멋진 재래시장은 가지말라고 말려도 간다.

왜 재래시장을 가지 않는지 한번 재래시장을 탐방해보라.

카드거절, 정가의 부재, 얼렁뚱땅 상한 상품을 검은 봉지에 

넣어주고 항의하면 모르쇄, 불친절 등 이루 많다.

이런것들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을 가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경기를 아무런 노력과 희생없이 보상받으려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한심한 작태를 바꾸지 않는 한, 

재래시장은 없어져야 한다.

절대로 감정과 정감에 호소하지마라.

상행위에 집중하라.

잘되는 재래시장도 엄청나게 많다.

그들이 잘되는 이유를 보면 다 이유가 있다.

안되는 시장은 그 이유가 역시 있다.

함부로 국가가 개입해서 소비자를 늘리려고 하는 한심한 

작태가 삶을 하향평준화시킨다.

경제는 개입하지말자.

시장에 놔두자.

시장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국가는 경제적인 부조리와 탈세 그리고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악한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

다만, 이 일침은 상상이상으로 가혹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이 지대를 추구하고 공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세력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