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광우병,AI등:한국의 당명과제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명문화
한미 양국이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한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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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조건 협정문 개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광빈 기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미 의회 통과 전망과 관련, "꽤 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FTA는 한미 양국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미 정부는) 미 국민과 소비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갖길 바란다"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 등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비준안을 연계, 쇠고기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켜 주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버시바우 대사는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추가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광우병 발생시 한국측의 수입중단 조치를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 협정문 개정은 어렵고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문제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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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예산 275억 투입한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 관련 비축물량을 늘리기 위해 2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으로 AI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을 현행 135만병분에서 250만병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염가축 살처분 등에 사용하는 개인보호복 비축물량도 18만명분에서 24만병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275억원의 예산 중 185억원은 예비비, 90억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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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상 또한 즉석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죽어서야 아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당연하다는 생각듭니다.

다만,고대로마의 기록에도 채식동물에게 육식성 사료를 제공한 결과 광기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다양한 실험정신이 부른 화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생체실험을 인류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도 있고 식량난이나 기타 부족한 지구촌물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도 있지만 이는 솔찍히 자가당착이고 실제로는 인간의 만용과 무분별한 실험정신이 야기한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솔찍한 심정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나누는 자선메카니즘이라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를 피폐화시키고 있으며 인체감염까지 가능하다는 카더라 통신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양계농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우기 조류라는 말에서 알수있듯이 비둘기와 기타 조류등도 이제는 범인처다 보듯이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적정 온도에서 익혀먹으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대안아닌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돈주고 사먹으면서
작으나마 이러한 위험을 감소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윈윈이 가능한지 여부와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정부의 시혜책이 존재하고 실행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정부가 위의 문제들을 국민건강을 담보로 얼마나 유연하고도 매서운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국가적난제 해결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조류독감문제의 현명한 대안을 통해서 만이
국내의 차가운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