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부 기업.금융 구조조정 본격화
기사입력 2008-11-16 07:31 |최종수정2008-11-16 11:16
100대 건설사.저축은행 생사판정 시동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금주부터 정부와 은행권 주도로 건설회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생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회생 불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시적인 금융 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권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아니라 잠재적 위기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아남을 만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생존 불가능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국경제 불안의 `뇌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정리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에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상, 부실우려, 부실 등으로 분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이외에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내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 대상에 할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해 여신전문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신용등급 BBB+ 이상인 우량 채권만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우량 여신전문사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밖에 없다.
금주엔 100대 건설회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오는 18일까지 1차로 접수한다. 이번 1차 접수는 100대 건설사들이 대상이다.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은 사정이 어렵지만 금융권 지원을 받으면 살아날만한 기업을 선별해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 가운데 대주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지만 대주단의 외면을 받는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부실한 건설사들을 걸러내야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선별 작업을 통해 대주단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신규여신도 가능하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산한 일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천%가 넘었음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출되지 않은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에 맞춰 감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이미 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워지는 만큼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 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직원들은 혹시 해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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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현경제의 안정화와 재상승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한다.지속적인 과정은폐와 독불장군식의 전횡이 주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제발 이제는 국민의 담론을 바탕으로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