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분양시장, 억대 프리미엄 재등장'
'로또판교 중대형 웃돈만 5억5700만원... 분양가 두 배' 지난해 하반기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기사로 채택된 언론보도 내용이다. 이 언론보도만 보면 집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르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당시 집값이 폭등했다면, 불과 몇 달 뒤인 지금 주택 시장 침체가 나타났겠느냐"며 "당시 부동산 언론들은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왜곡·허위·과장보도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7일 저녁 서울 상암동 < 오마이뉴스 > 스튜디오에서 ' < 진보와 빈곤 > 과 부동산 언론들'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부동산 언론의 왜곡보도를 낱낱이 밝혔다. 헨리 조지의 < 진보와 빈곤 > 를 다룬 '고전에서 현실읽기'의 마지막 강독회였던 이날 강의는 3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신뢰도 '0' 부동산 보도 왜?... "부동산 광고와 밀접한 관련"
"한국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신뢰하는 분 있습니까?" 선대인 부소장이 강의 첫머리에 던진 질문이다. 40여 명의 청중 중에서 "신뢰한다"고 밝힌 이는 없었다. 한 청중은 "언론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하고 오른다는 얘기만 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을 다루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형편없을까? 이에 대해 선 부소장은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언론사의 수익·매출 구조와 명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매출의 80% 이상은 광고고, 그 광고의 1/3은 부동산 광고"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폭등기 때 큰 매출과 수익을 올린 언론들이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매월 부동산 특집으로 광고를 끌어들이고, 판촉성 기사를 싣지 않으면 신문사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에 따르면, < 조선일보 > 의 매출액은 1차 집값 폭등기인 2002년 4817억 원을 기록했지만, 집값 하락기인 지난해 3087억 원에 그쳤다. 손익도 2009년 적자로 돌아섰다. < 중앙일보 > 와 < 동아일보 > 역시 < 조선 > 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주택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선 부소장은 "2008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문들은 2009년 상반기 일부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처럼 선동보도하자 분양이 쏟아졌고, 다시 언론은 건설회사·부동산 정보업체들과 함께 '집값 오른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이는 엄청난 왜곡·허위·과장보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 "2015년 36만호 아파트 과잉공급 상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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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인 < 김광수 경제연구소 > 부소장이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오마이뉴스 > 대회의실에서 열린 < 진보와 빈곤 > 강독회에서 '부동산 언론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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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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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소장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차례차례 반박했다.
1인 가구 증가가 수요를 늘려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 부소장은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시원·하숙집 등에 살고 있고, 76.1%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라면서 "이들이 수도권의 수억 원짜리 고분양가 아파트를 사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 부소장은 공급부족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향후 공급 물량도 더 늘어난다, 2015년에는 36만1천 호의 아파트 공급 과잉 상태가 예상된다"며 "수도권 곳곳에 쌓인 미분양 아파트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홧김에 집을 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은 매매 값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전세 값이 오르니 매매 값이 오른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오를 곳은 오른다'는 이른바 지역적 차별화·양극화 논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2007년 이후에는 추격 매수세가 없어서 집값이 떨어졌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고점 대비 1/3밖에 안 된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수도권 주요지역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사상 최저금리, 만기 대출상환 연장, 대대적인 부양책, 규제 완화에도 중대형 아파트는 고점 대비 20%까지 떨어졌다. 오를 곳은 오른다는 부동산 선동가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헨리 조지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상당히 개탄했을 것"
이날 선대인 부소장은 "집값 거품이 없다"고 밝힌 국토해양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은경제연구소가 "한국 주택가격이 미국·일본의 거품 붕괴 이전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 수준을 하회한다, 집값 거품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선 부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집값 거품을 잡겠다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집값 거품이 없다면 국토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며 "결국 건설업계를 위한 정부 부처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 < 진보와 빈곤 > 을 쓴 헨리 조지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상당히 개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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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면 오히려 서민들이나 간신히 중산층에 턱걸이를 한 이들이 집을 구매하며 삶의 질을 만끽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즉시 은행에 이자+원금을 지불하는 월세의 삶을 살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환기간이 길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다시 이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속에서 이들이 바라는 단
한가지는 자신의 유일한 또는 대부분의 재산인 집값의 상승이다.
상당수 많은 이들이 선배 주택재테크 성공자들의 전철을 밟아서 성공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심정에 과다한 융자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고 나눔과 배려가 상실되어가는 경제현실에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특히 주거공간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디로 움직일까?
이미 어찌어찌해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신문기사를 읽거나 포탈의 뉴스를 들여다 볼때 오른다는 성향의 기사만을 선별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주택구매를 미루거나 아직 구매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파트가격 폭락의 가능성에 관한 기사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
결국 우리의 현실이 집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직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집값은 뜨거운 감자이다. 주거공간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다소 살벌한 논쟁이 오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삽질로 오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현실에서 집값하락은 수많은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이다.
일본과의 단순비교와는 무관하게 더 이상 주거공간에 자신의 인생을 엮어서 삶을 소모해서는 안된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분들과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혀 매력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누구든, 무슨 일이든 3년만 열심히 하면 무난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구조라는 말씀도 덧 붙이셨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아파트 한채에
자신의 인생을 저당잡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앞을 보고 질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행한 삶, 아니 자신이 불행한지 행복한지도 모르게 이끌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한다.
무색무취의 콘크리트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말 그대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거공간 특히, 아파트의 가격은 학군이나 인근의 녹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을 가만하여 안전에 대한 요소도 이제는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의 기대처럼 1인가구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대가족 제도인 복합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개별적인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다만,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간에 관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라고 생각한다.
단독이나 연립을 보다 멋지게 개조하고 단층의 아파트라도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심리적인 대가족 제도가 신가족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더욱 더 크게 필요이상으로 남아돌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공간이 크기는 더 이상 사회적인 우월감의 상징이나 성공의 상징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삶은 다른 방향의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결론은 주거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일인 가구의 구매력 감소,경제적인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합가족의 등장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집값의 수직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든 단독이든 구매한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는 스스로 감내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단순히 무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구매하였다면 분명히 감내의 범위일 것이다.
지금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편하더라고 당분간만 그 시기를 미루기를 바란다. 조정의 시기나 횡보의 시기의 뒤에는 90%는 아래로 움직이고, 10%는 위로 움직인다.
일단 보수적으로 기다리면 상상하지 못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다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지만.......
투기와 재테크의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을 불려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주거공간은 주거의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