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민주공화국이냐 부채공화국이냐 그것이 문제다.

경제위기의 다음 쟁점은 부채다.

가계부채 그리고 가계부채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다음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덪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개편에 불편한 적응을 해야 한다.

기존의 부동한 일변도의 자산구조에서 변화하지 않는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한동안 유지될 것이고, 그 거품이 터지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는 집이 더 이상 부의 중심이 아니다. 집은 단지 거주공간이고 휴식의 장소일 뿐이다.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투기성 자본에 의한 주택시장의 왜곡이 바로잡히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4년 연속 신흥국 1위를 고수하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에만 54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다. 

이에 더하여 사실상 가계부채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251조 6000억원이고 이 둘을 합하면 1500조원을 넘는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리고 정보의 부동산 부양책이 이를 부추겨왔다.

물론 경기부양도 필요하고, 가계자신의 7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손쉬운 부양책이 미래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지금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주택대출에 대한 고삐를 서서히 조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출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제2금융권과 비은행권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가?

고용없는 성장과 과다한 부채 그리고 만성적인 실업과 저소득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해법을 구할 수 있을까?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