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교육 부자와 교육

모든 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익과 그 비용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행해진다. 항상 미국의 꽁무니를 쫓는 것을 개좋아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금융사기범죄만은 그렇지 않은지...참으로 알길이 없다. (사실 짐작은 간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높은신 분들에게 있는 것 같다. 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일반시민들의 인권은 무시되는지..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참으로 요상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강경하게 행해야 할 원칙은 범죄의 동기를 없애버리면 된다. 간단하다. 금융범죄는 징역최소 30년에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재산의 몰수, 그리고 재산은닉이나 범죄자은닉에 도움을 준 이들은 징역 최소15년 등으로 강하게 하면 최소한 화이트 컬러들이 중심이 된 금융범죄는 상당부분 사라..

모든 범죄는 범죄로 인한 이익과 그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행해진다. 항상 미국의 꽁무니를 쫓는 것을 개좋아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금융사기범죄만은 그렇지 않은지...참으로 알길이 없다. (사실 짐작은 간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높은신 분들에게 있는 것 같다. 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일반시민들의 인권은 무시되는지..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참으로 요상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강경하게 행해야 할 원칙은 범죄의 동기를 없애버리면 된다. 간단하다. 금융범죄는 징역최소 30년에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재산의 몰수, 그리고 재산은닉이나 범죄자은닉에 도움을 준 이들은 징역 최소15년 등으로 강하게 하면 최소한 화이트 컬러들이 중심이 된 금융범죄는 상당부분 사라질 ..